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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한다2021년까지 단계적 추진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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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0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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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는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급식배식 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영양, 친환경농산물, 배려의 밥상머리교육 같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병행, 신체적 성장과 바른 인성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평균 30% *'18.3.~8.)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에 따른 영양 불균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18년 4,533억 원)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천여 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 원이 투입되며며, 각 자치구별로 3.5억 원~7억 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중학교에도 지원을 확대해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완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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