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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교의무급식을 환영합니다""무상급식보다 의무급식 용어 사용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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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0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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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김종덕 교수의 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몇몇 광역시도에서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확대는 전국에 걸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가져오는데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필자는 무상급식은 잘못된 용어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수혜자인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무상 급식의 재원은 그것이 중앙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것이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정신을 살리려면, 그 이름도 의무급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의무급식으로 해야 국가, 지자체의 책임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가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에 급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국제연합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정한 식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특히 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식량권을 존중, 보호, 충족시킬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의무급식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2019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 서울시 초ㆍ중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4년
   
 
   
▲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①
   
▲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②

   
▲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③

   
▲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④
   
▲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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