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지난 29일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경기도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경기도에서 서울과 같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는 “학생수, 학교수,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기존 하남시에 이어 군포, 의왕, 안양, 부천, 광명, 안성, 용인, 김포, 성남, 수원, 안산, 과천시에서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3곳의 시.군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없이 고교무상급식을 2019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18개 시군 소속의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혜택을 못받거나 차별받을 처지에 놓인 셈”이라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고교무상급식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해서 시군지자체와 공동분담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경기도 시. 군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교무상급식을 순전히 시군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실시한다면 그만큼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 에 없다는 것.

특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기에 중앙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50%이상의 무상급식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야 안정적으로 의무급식을 정착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발전을 위한 제안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고교학생들을 위한 친환경고교무상급식 실시의 계획을
발표하라
- 경기도교육청와 경기도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식품비-인건비 분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라!
-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민관협치를 통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해야 한다.
- 경기도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군대 등 먹거리 취약층에게 공공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자치단체는 국가의 의무급식책임을 다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라.
- 위와 같은 제안사항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와 경기도 급식관계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루지길 요청한다.

2018년 10월 30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연락처: 상임대표 구희현 010-5349-2200
집행위원장 임덕연 010-337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