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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반발여론 확산서울시는 고교까지 친환경 급식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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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0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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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무상급식 늑장추진에 반발이 거세다.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협의와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의회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본지 10월 25일자 보도-대구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방침에 여론반발 확산)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68억원씩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먼저 무상급식을 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항간의 예상대로 단계적 실시가 현실화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 학교 급식실에서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무상으로 먹는 것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제한된 재정 여건 때문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시가 2021년까지 친환경 의무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확대 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벗어나 중1까지 거북이 걸음을 하고있는 대구지역 현실에 대해 향후 지역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 대구광역시가 지난 29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 제1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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