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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급식 정상화, 나아가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경남도청·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 무상교육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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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0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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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소환 등 파란을 겪었던 경상남도가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31일(수),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5개 안건과 경상남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는 2019년도 경남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로서, 민선 7기에는 처음으로 열렸다.

그동안 양 기관은 교육행정을 둘러싼 입장이 상충돼왔던 만큼, 4차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고,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중재에 나선 이후, 이번 합의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양 기관 간의 의견 조정에 나섰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 무상교육(수학여행, 체육복·교복 구입비) 단계적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등 통합교육행정 체계 첫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학교무상급식’은 전면 확대합의에 따라 2018년 보다 110개교 6만 3천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 1천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교육청은 더 좋은 식재료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쌀·Non GMO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교육환경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위 합의안건 이외에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 파견, ▲safe together 경남 구현,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지원 등에 상호 기관의 협조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교육자치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통해 평생교육․평생돌봄의 모범사례를 경남에서부터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상남도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협의회 이후, 창원 중앙여자고등학교 급식소를 찾아 무상급식 전면 선언에 따른 학교급식 배식 및 시식회 행사를 열었다.

   
▲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창원 중앙여자고등학교 급식소를 찾아, 배식 및 시식회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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