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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강남구등 서울시 고교무상급식 후속참여결정참여결정못한 자치구들 예산문제로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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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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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성동구 등 9개 자치구가 내년 고3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 중심으로 주민들이 크게 항의하는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최초 발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가 내년 고교 무상급식 참여를 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고 3학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발표가 나간 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6개 자치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들 내년 고 3학생 무상급식 불참한 구청 주민들은 “서울시와 9개 구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실시 자치구에 왜 우리 구는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서울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고교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31일 16개 자치구 교육담당자 회의를 갖고 의사를 타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개 자치구가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할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참여를 결정한 곳이나 망설이고 있는 자치구들은 예산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후속 참여를 결정한 노원구의 경우 고등학생 수가 2만6천여 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분담하는데 학생 수가 차이나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노원구에서는 당장 내년에만 구비 18억 원,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21%로 서울 25개 구 중 최하위인 현실에서 사실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아직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종로구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 해 교육경비보조금 24억 원 가운데 급식비는 15억 2천 만원.

내년에 고3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면 6억 원가량 투입되지만 고등학생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2021년까지 19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시설 개선비와 기타 교육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기적인 급식비 지원이 망설여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인 의무급식의 관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기로 한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에서 빠진 16개 자치구들의 답변을 오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향후 예산분담을 놓고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서울시 친환경 급식 시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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