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에 위탁 밝혀지자마자 또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력추적) 롯트를 관리하기위한 취급자인증이 없는 업체와 계약사실 밝혀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도덕적 해이는 사과받았다” 친환경 생산자는,“업체 자격없다. 불법 싸고 돌지 마라”

경기도친환경 마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마늘 TF팀(진흥원 1명, 학교 행정실장 1명, 마늘생산자 6명 등 총 8명)을 구성했다.

영양(교)사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원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두달 여 동안 회의는 진행됐고 지난 10월 30일(화) 4차회의를 끝으로 마늘 TF팀의 역할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날 4차회의에서는 마늘 껍질탈피 업체 2곳 모두 위탁에 위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마늘껍질 탈피 업체인 ‘진양’업체의 경우 ‘그린피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위탁계약 업체 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없었던 것.

결국 진흥원은 그 자리에 “도덕적 기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신선미세상((주),이하 신선미)관계자를 회의 도중에 불러 경위를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나온 신선미 관계자는 “너무 안이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문이 현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그린피아’업체도 계약만 하고 실제 작업은 위탁업체인 ‘대성’업체가 했는데, ‘진양’업체도 실제 작업은 ‘귀연’이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계약업체인 ‘그린피아’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았으나 위탁업체인 ‘대성’이 인증이 없었고, 이번에는 더 어이없게도 거꾸로 계약업체인 ‘진양’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았고, ‘귀연’에만 인증이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귀연’도 친환경마늘 껍질탈피에 걸맞는 시설과 작업방식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더 들여다봐야 할 과제이다.

이번 마늘사태로 의성과 진주에 있던 마늘은 경기도로 옮겨 오기로 결정됐다. 다단계 불법계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 마늘 탈피과정과 포장 단계에서 생산자간 혼입문제, 수율 산정 과정에서 부당이득 착취에 대한 의혹 등 총체적인 불신에 대한 처방이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보완조치로 마늘껍질 탈피업체를 바꾸기로 하고 후속업체는 TF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마늘껍질 탈피는 경기도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늘 TF 생산자팀은 경기도내 업체를 물색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서 “조만간 진주. 의성에 있는 경기도산 친환경 마늘을 모두 옮겨와 수율체크 등 등 철저히 전 과정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은 해산됐지만 오히려 업체를 선정하면서 부터가 실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신선미 책임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진흥원과 생산자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 취재 결과 진흥원은 “신선미에 책임을 묻는 사안은 경고장 발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당초 계약 시 요구한 과업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기에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과한 조치다 싶은 기류가 있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의견을 물어보니 취급자인증이 있는 ‘귀연’에서 작업을 한 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기엔 자기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며 진흥원도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상에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냐.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한 신선미에 대한 편애를 접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마늘 생산자 TF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입장에서 보면 작업한 곳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과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선미의 이런 계약은 공모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공급대행업체로서 무자격자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조)에 대해 조달사업 입찰을 제한시키는 처분이다.

특히 “신선미의 함량미달 사업방식은 이번 마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터질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제안서’상에 “현격한 결격사유 발생시 계약종료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시켜야 하지만 “공급대행업체 기간의 종료시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격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함량미달’ ‘무자격업체’라는 논란에 지난 10월 1일 출범한 광역급식센터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 볼 일이다.

▲ 2018년 10월8일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마늘TF팀은 공급대행업체 신선미세상(주)이 계약한 2차 진주 진양업체 방문했는데 이곳은 친환경취급자 인증이 없는 곳이었다. 다만 '진양'업체와 위탁 관계를 맺은 '귀연'업체가 친환경취급자인증이 있었다. '귀연'에서 작업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