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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교 무상급식 확대추진, 선별적 복지논란서울시의회 교육위 행감에서 의원들 문제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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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0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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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서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의원들은 ‘고교 무상급식이 일부 구청에서 실시되는 바람에 선별적 복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각 구청별로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마련없이 발표한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의미다.


장인홍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보편적 복지를 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완전 무상급식이 선택적 복지로 바꿔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며 "이런 결정이 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중 누구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범운영이라는 발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다시 점검하기를 바란다"며 속도조절과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절반가량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실시가 이뤄지도록 시ㆍ시의회와 노력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전면실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교육감은 “ 교육감 선거 공약이행차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에게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었다”며 “당초에는 2~3개 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적극 나서면서 범위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선별복지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5일까지 추가참여 신청을 받은 뒤 명단을 정리해 통보해주기로 했다"면서 "이후 무상급식 시범실시 자치구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 - 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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