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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포함여부 진위논란…부산시·기장군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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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0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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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기장군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거칠게 충돌했다. 기장군이 먼저 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협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시는 기장군을 향해 “시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8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내년 고교 1학년 무상급식에서 기장군이 제외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군수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제가 우리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맺었던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9일 시민소통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규석 군수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내용 확인도 없이 고교 무상급식 전격 실시라는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의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면서 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기장군은 김석준 교육감의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는 지난 7일 무상급식 합동 기자회견의 발언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자회견직후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 기장군 내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비용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할 계획이어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장군이 일부 언론의 오보내용을 보고 관계내용 사전확인도 없이 비판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기장군의 대응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대응역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또한 부산지역 고교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일선 기초 지자체와 예산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발표를 먼저 진행했다는 비판등과 맞물려 갈등의 지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일선 기초 지자체와 관련예산 문제를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다음은 부산시의 관련논평 전문

오규석 기장군수님, 공개 사과하십시오!

- 내용확인도 없이 무상급식 결단을‘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우롱 -

지난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1천여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시민을 위한 결단을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그 저의마저 의심됩니다.

오 군수는 부산 시민 모두를 우롱한 망언에 대해 시민들과 부산시장, 부산시의회의장, 그리고 부산시교육감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부산시는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시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기에 참으로 험난한 협의가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장군은 15개 구·군과 비교하여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경비지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더 큰 지원을 받고 있고,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개 기관은 이번 결정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기장군의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재정문제를 힘겹게 풀어가며 부산시도 2021년까지는 부산시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같이 힘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시민을 우롱한 오 군수의 공개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

   
▲ 11월 7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고교무상급식 실시 발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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