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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청과 교육청 고교무상급식 합의안 마련 실패향후 도의회 심사및 협상과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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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0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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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두 기관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각각 제출하면서 2015년 겪었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자체 전입금을 585억원으로 잡아 초·중·특수학교에다 고교까지 포함한 17만3172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1597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각각 40대 60 비율로)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적용,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다.

이에 반해 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학년별 혹은 지역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또 고교에 한해 식품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는 도와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챙기면서 발생하는 예산 출혈을 교육청과의 비율 조정으로 어느 정도 메꾸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런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150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원하는 전입금 수준(도 234억원·시군 351억원)과 괴리가 상당히 크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2016년 2월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액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과 함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작성한 무상급식비 산출 자료 등을 공유했지만, 상호 의견교환에 그치고 그간 변변한 협상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본격 협상과정에서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충북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35.8%)이 대전 43.7%, 충남 46.1% 등 이웃 지자체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양측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전에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므로 당장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건강권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학교급식 지원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확대 시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비용 다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 향후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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