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가 도매법인 이익을 위해 조례가 개악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 박병석 의원은 지난 12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4월 개장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77조 ④ 항의 '표준규격품을 팔레트에 적재하여 반입되는 완전규격 출하품으로 한다.'는 내용중 조례 제77조 4항의 “완전규격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대한민국 어떠한 법령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완전규격품'이라는 제한규정이 농민부담 전가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77조4항을 제1항의 규격출하품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으로 포장 출하하는 출하품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서울가락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이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강서, 광주서부도매시장은 100%도매법인 부담) 울산의 경우 2016년 하역비 19억여 원 중 도매법인 1천 5백만원에 불과해 그 나머지는 출하농가가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전국 시장별 하역비 부담율 -박병석 의원 제공

박의원은 울산 중앙청과 및 원예농협 2016년 매출 약50억, 51억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울산은 농안법 제40조의 표준하역비 전액(2016년 기준 약 19억)을 도매법인이 부담하여도 경영상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역행하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 시장별 하역비 부담율 -박병석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