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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급식, ‘이상한 편애’ 사실로 드러나...진흥원 등 관계자 6명 검거‘공모위원회’ 들러리...‘겁박’과 ‘전화 한통’으로 ‘2억원 리베이트’ 사건 탄생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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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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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급식 관련, 식량닷컴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던 관리기관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전 농림진흥재단)과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세상간의 ‘이상한 편애(본보 2018년 10월 8일자, 경기친환경급식, 공급대행업체의 ’이상한‘거래와 관리기관의 ’이상한‘편애)’가 유착관계에 의한 뇌물공여 등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도 소요예산 23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기도 ○○과 소속 공무원 A씨(46,남)등 3명과, 2억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남)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 11월 14일 6개월간의 조사끝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도 소요예산 23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에 있어 특정‘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기도 ○○과 소속 공무원 A씨(46,남)등 3명과, 2억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남)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7월 경기학교 공급물류업체인 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친조공)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으로 문제가 되자 경기도는 당시 유명무실했던 관리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본부장 윤장근, 이하)으로 하여금 관리 위상을 높이고, 친조공이 해왔던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과정을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하도록 개선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중앙물류 배송업체를, 공모를 통해 (주)농협물류를 선정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7년에는 중앙물류배송업체 선정권이 공모도 없이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세상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검거된 경기도 ○○과 소속 B모 과장은 당시 식량닷컴 취재에 대해 “왜 그런 걸 식량닷컴이 관심을 갖느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중앙물류 배송업체를 신선미세상으로 넘긴 의혹제기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2017년 4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학교급식관련 여러 과정에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재단의 학교급식분야 업무총괄담당인 C○○단장은 좌천되어 진흥원 급식업무에서 배제됐다.

남부경찰청 수사대에 의하면 진흥원 C단장(52,남)은, 학교급식 공급대행 ‘S 업체’와 유착관계를 가져오며 2년간 46억원에 달하는 중앙물류 배송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공모위원회를 개최, 상사인 본부장 등에게 내부보고 없이 계획에도 없던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참여 위원들은 2017년 중앙물류 배송업체를 수의계약으로 S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C씨로부터 뒤늦게 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은 당시 진흥원 본부장은 중앙물류 참여자격(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보유)없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을 우려, 법과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재개최해 공모를 통한 공개입찰로 시정조치하려 한것으로 밝혀졌다.
   
▲ 수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7개월간 'S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는 ○○본부장을 결재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면서까지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기도 ○○과 소속 담당 공무원 A씨(46,남)는 ‘학교급식 총괄운영 위·수탁 업무를 회수하고 대표이사, 본부장 징계를 건의하겠다’ 는 등 진흥원에 불이익 처우를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33개 시군에 ‘17년부터 S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또한 식량닷컴 취재에 불쾌감을 표시했던 담당과장 B씨(60,남)는, 진흥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를 전화 한통의 지시로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진흥원에서는 17년 3월부터 무자격자인 특정 ‘S업체’와 중앙물류업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수의 계약서를 쓰기 7개월간 'S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는 ○○본부장을 결재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면서까지 최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의계약을 통해 중앙물류배송업체 선정권을 넘겨받은 S업체 법인장 D씨(42,남) 등 3명은, 하청 운송업체를 위탁계약하면서 이 하청배송업체로부터 매월 현금 1,000만원을 리베이트 받기로 약속한 후 1년 사이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S업체가 기존 중앙물류 수행업체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생산지 출하회에 배차되는 중앙물류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배차사고를 일으키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부경찰청 수사대는 “경기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C씨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업무방해, S업체 법인장 D씨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기소 의견 송치예정”이며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 ○○과 과장 E씨(57남) 등 관련 직무장 총 8명에 대해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 공모위원회도 비리 선정흐름도에 나와 있다. 내막을 잘 알지 못한 공모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워 합법적 절차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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