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경기도의원이(김포3)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경기도학교급식 공급업체 응모자격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의 경기도 농식품 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컨소시움 공모불가’ 규정을 집중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김의원은 질의에서 “2015년 당시 모집공고에는 컨소시움에 관한 허용내용이 없었음에도 신선미와 청솔 유기농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선정되었다”며 이번에는 컨소시움 불가규정을 굳이 규정한 모집공고 내용과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3년 전에는 규정언급이 없었음에도 허용하여 신선미 세상이 2차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하고 이번에는 컨소시움 불가규정을 두어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재형 진흥원장은 “당시 컨소시움 허용은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안다”며 “컨소시움 제도는 업체간 마찰로 인한 갈등도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오후에 속개된 보충질문 자리에서 김 의원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현재 벌어진 신선미 사태가 컨소시움의 문제라기보다는 진흥원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데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진흥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자 서재형 진흥원장은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그렇다면 현 사태가 진흥원의 관리감독 부실문제에서 출발했음을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6일 발표된 경기도의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컨소시움 불가 방침’은 이번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쟁점사항으로 등장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유력했던 업체가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예상치 않던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2015년에는 컨소시움 허용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선미 세상이 청솔유기농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2차공모에서 업체로 선정됐다.

2016년에는 공모자격 조건에 컨소시움 허용 규정을 적시하였음에도 신선미 세상이 단독으로 공모에 응해 경기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양평공사, 아이쿱 등을 제치고 연속으로 업체선정을 따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경기도에서 공모기준에 대해 사전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김철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3건이 컨소시움 공모 허용, 1건이 컨소시움 불가의견이었다.

하지만 정작 11월 공고문에는 컨소시움 불가의견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다수 의견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제반 절차를 현재 계약권한을 갖고 있는 진흥원이 아닌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실이 향후 규정위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김철환 의원의 ‘현 사태가 컨소시움 문제가 아닌 진흥원의 관리책임 부실에서 기인했음을 농정해양국에 분명히 전달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서재형 진흥원장의 후속행동과 이에 대한 경기도 농정해양국의 수습책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