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이(더불어 민주당, 고양7)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 세상’이 자동차 운수사업 무자격 업체임에도 식자재 배송까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떠맡아 물류대행 사업에 손을 댄 문제점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에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의원은 서재형 원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이 ‘운수사업 허가 없이도 배송계약이 진행된 사실’을 따져 묻자 서재형 진흥원장은 “과업추가형태로 진행한 것이고 중앙물류만 한 게 아니며 물류대행한 일반 거래업체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 의원이 “허가가 없는데 하청 주는 게 가능한가?”라고 재차 질의하며 ‘지방계약법상으로 볼 때 10억이상 규모사업의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묻자 서 원장은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한다.”며 “예외규정상 주거래에 부속하는 것으로 볼 건지, 독자 건으로 볼지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했다.

또한 “전체 연간규모가 운송업체 비율이 2%정도(23억)로 상당히 큰 규모다. 특혜시비 지적 인정한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다 하다 보니 그리 된 측면이 있다. 제대로 업무가 진행 잘 안되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소영환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달청에 올라가있는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내리게 하고 6개월동안 계약없이 진행한 사실’까지 함께 짚었다.

“안전장치로 ‘운송특약계획’ 규정을 넣어놓고, 운송은 3월부터 시작했는데 해당 계약은 9월에서야 했다”며 “당시 윤모 단장이란 사람이 운송통합문건 만들었고 원장에게 결재도 안 받고 진행한 것 아닌가?”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원장은 허수아비인가? 윤모 단장이 전횡한 것을 막지못한 원장은 허수아비냐? 법규정에 맞게 공개입찰 해야 한다고 진흥원 본부장이 말했음에도 도에서 압력을 받았나? 조달청에 중앙물류 입찰 철회하라고 압력 받은적 있나?” 고 연속질문을 쏟아놓으며 배후에 또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되물었다.

서재형 원장은 이에 대해 “6개월간 계약없이 진행한 것은 학교공급 중지 리스크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결과론적으로는 업무자체를 명확하게 정리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면이 짙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진흥원차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배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소 의원이 제기한 ‘신선미 세상 중앙물류 사업 몰아주기 배후세력 의혹’에 대해 향후 예정된 행정사무 조사특위에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에서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영환 의원(더불어 민주당, 고양7)은 서재형 원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