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전처리업체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마다 진흥원등에 의해 기계적으로 매번 고정비 10%인하를 강요당하다시피 한 것으로 행감 질의과정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농식품 진흥원(이하 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성수석 의원은 서재형 진흥원장을 상대로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인 ‘신선미 세상’(이하 신선미) 불법행위 및 의혹에 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성의원은 생산지 원물관리 부실문제를 거론하며 ‘신선미’의 업무태만과 진흥원의 관리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본지에서 보도했던 기사내용을 인용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 많던 중,소 파지마늘은 어디로 갔을까?-경기도 친환경마늘사태 짚어보기 11월 13일자 기사) 우량상태임에도 중량차이 문제로 파지처리 된 중,소형 마늘이 업체의 사적이익으로 처리된 의혹이 짙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한 것이다.

성의원은 일반 시장가격과 학교 최종공급가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친환경 마늘인데 급식 현장에서는 1만 3천 5백원에 매입하고 일반시장에서는 9천 5백원에 매입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납품가에 대한 1차 T.F 자료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가격수치가 다르다며 진흥원의 자료부실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성의원은 공급대행업체의 산지 매입시 원물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도 짚었다. 산지현장에서 원물점검이 부실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 클레임이 증가하고 정작 이 부담이 중간 전처리업체에게 전가되어 공급대행업체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방치되었다며 진흥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특히 진흥원은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보다 전처리업체에게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고정비 10%인하를 추진해왔고, 지난번 공모에는 영업이윤마저 손을 대 영업이윤을 낮게 수용하는 업체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전처리업체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겨온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의원은 지난 8월 진흥원이 위탁하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수수료 용역결과에서 오히려 비용인상안이 나온 사실을 거론했다. 매년 전처리 업체가 인하를 계속 강요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인하할 요인이 없는 막다른 상황을 반영한 데이터가 아니냐며 소급적용할 의사는 없냐고 물었다.

서재형 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 수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마늘 T.F팀의 활동 등을 설명하며 진흥원이 그간 기울여온 노력을 설명했지만 성의원 등 농정 해양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성의원은 “인하안이 나오면 그 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적용하고 인상안이 나오면 용역결과 다음해에 늦게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집행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의원은 공급과정에 얽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전처리, 공급대행업자, 물류업체 등의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서재형 원장은 기존에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간 급식현장에서 존재감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던 전처리 업체들은 적자누적 등을 호소하며 지난 18일 경기도 학교급식 전처리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향후 예정된 경기도 의회 ‘신선미 사태 조사특위’에서 전처리 업체 관련 현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후속논의과정에서 실질적 보완책이 나올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성수석 경기도의원 (농정해양위,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