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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급식전처리협의회, 수수료안 9월 소급적용 강력요구
정왕룡 발행인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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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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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전처리협의회(대표 이영기)가 경기도 농식품 유통 진흥원(이하 진흥원) 측에 수수료 인상 용역안을 지난 9월부터 반영, 소급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달 11월 19일에 보낸 내용 증명에는 “진흥원측이 2014년부터 전처리 공모 때 마다 고정비 10% 삭감을 압박해 업체들의 영업상 불이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18년 공모에서는 영업이윤까지 손을 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정작 지급 수수료 결정은 각 부분별 업체 간 제안된 이윤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행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전처리협의회 회원사가 모두 적자 누적의 일부 원인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공모기준에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2014년에는 수수료 인하 용역안이 나오자 마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업체와 협의 없이, 즉시 9월 인하를 단행한 사실을 거론했다.

반면에 진흥원측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지난 8월 용역은 즉시 반영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심의위를 핑계삼아 내년 3월로 적용 싯점을 미룬 것은 2014년 사례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이들을 담보로 업체의 경영악화를 유도하고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19일 경기도 농정해양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수석 경기도 의원에(이천) 의해 전처리업체에 대한 진흥원의 불공정 행정행위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성의원은 “인하안이 나오면 바로 적용하고 인상안이 나오면 용역결과 다음해에 늦게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집행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수석 의원은 공급과정에 얽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전처리, 공급대행업자, 물류업체 등의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재형 원장은 기존에 관계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협의회는 “진흥원이 12월13일(목)에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한다”면서 전처리 용역안 9월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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