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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단협,'정부는 신곡수중보 철거 전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내년 3월 수중보 완전 철거 전 임시개방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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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0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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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소방관 2명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김포신곡수중보 인근에서 지난 5년 동안 12건의 수난사고로 6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수질악화, 강 바닥 관리비용 낭비, 생태계 파괴 등 수중보 철거론이 대두되자 서울시가 지난 10월 수중보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김포농민회 등 8개 단체가 ‘신곡수중보 철거 전 농업용수를 확보하라’며 농업용수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포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병종)는 “신공수중보의 설치 목적은 취수수심확보, 주운수심 확보, 염수차단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었지만 88올림픽 기간 북의 무장수중침투 방지가 근본 목적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설치목적을 비판했다.

또한 “물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수질 악화, 퇴적물 증가,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반복되는 준설, 계속되는 인명사고, 생태계 단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곡수중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김포, 계양, 부천, 강화 지역의 농업용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 공급할 것인지 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없는 철거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해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중보 철거에 대한 로드맵을 반대했다.

한편, 전두환 정부시절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신곡수중보는 철거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이명박,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힘을 얻지 못 했다.

한강개발계획을 높이 평가했던 이명박 시장은 오히려 대운하와 4대강을 밀어부쳤다. 오세훈 시장 또한 2006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토목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한명숙 민주당 후보,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는 당선되면 신곡수중보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논란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 2015년 철거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같은 해 기승을 부린 '녹조라떼' 충격으로 철거 주장은 더 거세졌다.

용역 보고서는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신곡보 철거의 비용 대비 편익이 보 이동이나 개방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철거하면 백사장은 162만㎡(49만평)가 늘어나고, 밤섬의 넓이는 58%까지 커지며, 서강대교 부근의 물길 너비는 99~215m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나 녹조도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팀의 편파적인 연구라고 비난했다.

한강 취수와 각종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박근혜 정부도 부정적이었다. 결국 이 연구 결과는 묻혀버렸고 서울시도 철거에 신중한 입장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집권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 신곡수중보 철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1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보 개방 실험 결과를 보고 철거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신곡수중보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임시 개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중보 철거 최종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위 변화,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해 어민, 수상시설물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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