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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 법사위 통과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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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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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법사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농특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특위법은 지난 5월 발족해 5개월동안 활동한 대통령직속 농정개혁TF팀에서 추려낸 공익형 직불제 등 큰 방향의 농정개혁 세부과제를 다루게 된다. 

농특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
 
.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안 제3).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9).
 
.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고,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함(안 제13).

해당 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황주홍·이개호·김현권·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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