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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만 출하제한 하도록...농수산물유통법 개정경매사 교육 미이수 또는 지정 승인 취소 등 벌칙 강화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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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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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 모든 품목 출하를 제한하는 것에서 해당 품목만 출하제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와 김종회 의원이 제출해서 통합조정해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미 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와 도매시장법인이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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