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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사용 의무 명문화' 법률개정안 발의김종회 의원 등 10인 발의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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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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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등 10인(김현권, 정동영, 윤준호, 손금주, 유성엽,윤소하,김수민,이찬열, 황주홍)은 지난 12월 3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급식 프로그램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해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4(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다만,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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