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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체 수입사료' 표시의무제 '사료법' 법사위 통과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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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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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해 해당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료관리법’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김현권의원 발의와 황주홍의원 발의, 정부 발의 등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통합조정돼 지난 12월 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의를 앞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

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라.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8(제조업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10(사료안전관리인) ① ∼ ④ (생 략)
10(사료안전관리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직무·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
<신 설>
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집적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9(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ㆍ② (생 략)
19(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 20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신 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4항과 같음)
20(자가품질검사) (생 략)
20(자가품질검사) (현행과 같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20조의2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7(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7(감독) -----------------------------------------------------------------------------------------------------------------------------------------------------------------------------------------------사료시험검사기관 --------------------------------------------------------------------------------------.
(생 략)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사료검정인정기관사료검정기관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 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신 설>
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0(청문) <신 설>
30(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3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3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3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6(과태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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