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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연임 찬성,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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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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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월) 농협,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 선출방식과 관련 농해수위 공청회에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88년 민주화의 요구에 부응해 조합장 직선제와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09년 간선제 도입당시 선거과열 문제와 중앙회장 권한집중문제가 이미 해소됐고, 조합원의 중앙회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임과 관련해서도 중앙회장의 임기 초반에는 업무 파악,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인해 실제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임을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09년 단임제 도입 당시 제기됐던 중앙회장 비리 위험성은 검사청구권, 임원해임요구권, 감사위원회제도, 외부감사 등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 요약내용

1.농협,축협,인삼협 통합(`00년),중앙회장 비상임화(`05년), 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 및 단임제 도입(`09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12년),경제사업 이관 완료(`17년) 등 과정에서 사업체로서 경쟁력은 강화됐으나 조합원의 권익 대변은 약화됐음.
2.중앙회장은 조합원의 대표이지만 대의원회에서 선출, 비상임 권한 제한, 단임제 지위 약화
3.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 사업에 조합의견 반영
4.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총회에서 회장 선출(새마을금고중앙회도 `17,12,26 회원 투표로 회장 선거 법 개정)
5.`88년 민주화 요구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취지 살려야함.
6.`09년 간선제 도입시 제기됐던 선거과열문제(선거 관리 위탁)와 권한집중 문제(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제체제,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자회사 이관 등)는 대부분 해소됐음.
7.조합원 권익증진사업 의견반영 부재
8.중앙회장의 연임 1회 허용요구 : 임기 초반에는 업무파악,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 등 단임으로 인한 중장기적 과제 연속 수행 어려움.(산림조합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연임 허용)
9.`09년 단임제 도입 당시 중앙회장 비리 개선책 : 검사청구권, 임원해임요구권, 감사위원회제도, 외부감사 수감 등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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