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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연임반대...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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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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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월) 농협,수협, 산림조합 회장 임기, 선출방식과 관련 농해수위 공청회에서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과 저리자금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적자농협이 많은 현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1조합 1표 선거방식은 약체조합의 합병을 지체시킨다며 반대했다.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주장하고 향후 이사회를 통한 선출 방식을 제시했다.

임기와 관련해서도, 중앙회장이 경영에 참가하면 9조 2천억에 달하는 자금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이 자금을 통해 일선조합장을 통제, 자동연임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회장은 경영의 책임에서 벗어나 전체 농협차원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반영하는 비상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4년 임기에서 5년 임기로의 연장은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제내용
 

1.모든 조합의 의견반영 미흡/근거 부족
2.1조합 1표는 농업인 조합원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
조합원수가 차이남.(국회의원선거에서는 최소와 최대가 2배수 한도내로 규정)
3.지역별 배분 : 연합성격의 2차 협동조합에서는 1인 1표가 아님
4.미국 썬키스트농협, 데니쉬크라운 등 지구별 이용실적 비례 의결권 부여
5.일본농협 우리보다 수 적지만 간선제 운영
6.지역농협의 규모화를 통한 농협의 경쟁력이 과제(다수 지역농협 유지관리 급급, 중앙회에 대한 자금종속으로 중앙회 종속강화초래)
7.일본 지역농협(JA)은 합병 통해 규모화 추진(`95년 2,457개->`00년 1,427개->`18년 659개)
8.직선제는 일선조합 합병 지체
9.직선제는 선거비용 많이 소요(투표참여비용, 선거관리비용,선거운동비용),회장 권한 집중, 선거과정에서 분파 형성(조합간 갈등 초래)
10.외국 협동조합에서는 대부분 이사회 선출(다양한 이해관계: 지역과 품목을 가진 조합장 참여한 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
11.일본 전중과 같이 비사업적 기능조직은 대의원 간선제, 경제사업조직(전국농협연합회)은 이사회에서 선출(반드시 조합장이어야 함)
12.대의원간선제 유지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선출제로 가야함.
13.연임 반대: 일선조합에 조합상호지원기금 약 5조(15년 6월 4조 7,54억원) 무이자와 저리자금 등 `15년에 총 9조 2천억 자금지원->평균 조합당 3억 지원효과->실제 적자조합->현직 중앙회장이 자금 배분으로 조합 통제->자동연임 자명->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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