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최경환 의원 10인 국회의원(김광수, 박지원, 손금주, 안민석, 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인화,조배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한과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명시하고, 남북간 여성간 상호 사업도 명시하는 내용(안 제2조제4호)이 들어 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사회활동 분야가 제외돼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