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채이배 의원 10인 국회의원(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 김중로,박주선, 손금주,신용현, 부승용,최경환)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제안이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