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인에 대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원하던 농업창업, 주거공간 마련정책이 선착순 지원방식에서 선정심사위원회(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를 통한 선발방식으로 바뀐다.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신청 전 시군 관련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금을 수령하는 자는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 뻥튀기로 회원 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 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판매) 등 피해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