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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귀농 지원자금 지침'자료 1사업관련 주요 확인사항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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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2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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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홍근훈
주무관 김태순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097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 장 김보영
02-2080-7587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선착순 지원 방식을 ‘19년부터 선발방식(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실행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피해가있는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므로,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받았다고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 뻥튀기로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들고 도주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예상소득 과대포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가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합니다.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 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시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융자(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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