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역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과업지시서' 자료임.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지역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 연구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효율성 중심의 기존 먹거리 시장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지역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관점의 지역 푸드플랜 대두
* 식품안전사고, 먹거리 양극화, 대기업 집적화 및 탄소배출량 증가 등

ㅇ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준비 중*이며, ｢지역 푸드플랜 구축･확산｣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및 혁신선도과제로 선정･추진 중
* 춘천, 안동, 익산, 해남, 완주, 순천 등 29개 자치단체가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신청(’18.2)
ㅇ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17.12) 및 선도지자체 시범사업(’18년 9개소) 추진(’18.1~)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 개념: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기획 공급시스템과 식품안전, 식품복지, 영양·건강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지책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먹거리전략 ◇ 주요 요소 : 로컬푸드 선순환, 맞춤형 공공조달, 신선･안전 먹거리, 먹거리 관리체계

□ (필요성)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모델 제시 필요
ㅇ 지역 유형(도시, 농촌, 복합 등)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공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예시)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광역형
도-농 공급협약 모델, 군소 시･군 수요통합 모델	먹거리 지역순환 모델	먹거리 보장형 도-농 공급협약 모델	도 단위 먹거리 지역순환 모델

ㅇ ’18년도 선도지자체(9개소)의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연구추진 필요
3. 과업 목적
□ 지역 푸드플랜의 의의와 사례를 분석(’18년도 시범사업 점검 포함)하고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표준모델 개발 및 향후 추진과제 제시
○ 자료 및 현장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별 주요먹거리 정책과제 도출
○ 지역 푸드플랜 모델별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4. 과업 내용
□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국내․외 선도사례 분석
○ 지역 푸드플랜 정책의 이론적 배경
○ 벤쿠버, 토론토(이하 캐나다), 버몬트(미국), 전주, 서울(이하 국내) 등 국내･외 선도 푸드플랜 수립 동향조사
○ 수립 목적, 주요 범위 및 내용 및 추진 체계(관련 법령, 조직 등) 분석

□ 국민 인식도 조사
○ 지역 유형별 농식품 관련 정책 우선순위 조사
○ 지역 푸드플랜 관련 인식도, 선호도 등 조사

□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점검 및 분석
○ 선도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과정 모니터링
○ 중간 점검을 통해 당면 문제점 및 해결방안 컨설팅
○ 선도지자체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분석

□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개발
○ 지역 유형별로 이슈가 되는 먹거리 정책과제(안)* 제시
* 예: (도시형) 급식품질 제고, 취약계층 식품복지 등, (농촌형) 마을가공 육성, 중소농 조직화 등
○ 생산-소비 자원 분포에 따른 적정 먹거리 확보 모델 분석
* 예: (도시형) 타 지역과 공급 제휴(강동구-완주군 공급협약 사례),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 지역 산지조직 또는 향토식품기업 연계
○ 수요에 기반 한 기획생산, 공공조달 등 푸드시스템 모델 개발*
* 생산자 조직화, 작부구축 유형 및 관계시장 연계 방안 등 표준화
○ 먹거리 거버넌스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모델 개발
○ 푸드플랜 모델별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 중소농 소득향상 또는 경영안정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유아·학생의 건강개선 및 농업·농촌 인식개선 효과, 환경개선 효과, 지역민의 인식개선 효과 등

□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 제도개선 필요 사항

5.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연구 기간 : ‘18. 4 ~ 11월
7. 소요예산 : 100백만원
8. 향후 추진 일정
◦ ’18. 4월 : 계약체결
◦ ’18. 8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
◦ ’18. 1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체결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Ⅱ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보완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의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과업 추진방법

◦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중간보고 : 2018. 8월

- 최종보고 : 2018. 11월

◦ 최종보고서(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20부, 요약서 20부, 전자파일 보고서(CD) 3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관련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8. 과업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훈령)에 의한다

9.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 용역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11. 서류 제출

1)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연구책임자 이력서,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계획서, 보안각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13.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5)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Ⅲ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1. 계약방식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갖추어야 함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평가서에 의함

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계약절차
◦ 입찰공고문 참조

라.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 평가결과 공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1>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입찰참여자는 한글문서로 작성된 제안서 3부, 요약서 3부를 공고기간 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