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2조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였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108개 사업, 3.0조 원
○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 통일을 여는 길 / 강화~고성 / ’19~’22년 / 286억 원 / 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개소
○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한탄강 주상절리길 / 연천‧포천‧철원 / ’17~’20년 / 611억 원 / 119km
○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 펀치볼 하늘길 / 양구 / ’20~’24년 / 290억 원/ 곤돌라 및 전망대‧편의시설
○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 병영체험공간 / 인제 / ’20~’22년 / 100억 원 /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

󰊲 생활 에스오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42개 사업, 1.7조 원
○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 복합커뮤니티센터 / 강화~고성 / ’19~’25년 / 1,000억 원 / 10개소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 LPG 저장시설 / 강화~고성 / ’21~’30년 / 2,035억 원

󰊳 균형발전 기반구축 : 54개 사업, 3.4조 원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 은통산업단지(BIX) / 연천 / ’16~’20년 / 1,188억 원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 / 화천 / ’20~’22년 / 100억 원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청년 내일꿈 제작소 / 고양 / ’20~’22년 / 100억 원

󰊴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 21개 사업, 5.1조 원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 영종-신도 평화도로 / 옹진 / ’19~’24년 / 1,000억 원 / 왕복2차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 통일문화 교류센터 / 철원 / ’20~’22년 / 500억 원 / 남북문화체험관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접경지역 지자체별 사업 - 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