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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형평성과 푸드플랜 – 정왕룡의 푸드플랜 이야기(10)
정왕룡 발행인  |  kd6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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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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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푸드협약은 단지 음식이나 식생활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보자면 철학과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권장행동 3번째 분류인 ‘접근성’의 주제를 ‘사회ㆍ경제적 형평성’으로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접근성’이란 말을 떠올리면 물리적 공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밀라노 푸드협약에서 말하는 접근성이란 말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처지에 따라 누구에게는 제한되고 누구에게는 열려져 있는 ‘성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근성’의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는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 밀라노 푸드협약 권장행동 '접근성'

 위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정착되었거나 시행예정인 친숙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15번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단체급식 서비스의 방향전환’은 그간 숱한 정치, 이념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되어버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급식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이념적 거부감과 포퓰리즘 논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14번의 ‘취약계층 건강푸드 접근을 위한 현금지원과 푸드공급’은 포퓰리즘 논란의 대상에 오르내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밀라노 협약의 성격을 모르고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 세계 선진복지국가를 비롯한 유수의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 푸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선언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도  ’진짜 그게 사실이냐‘고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 사회가 집단적 이념의 트라우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세계사적 흐름은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회주의의 경직성도, 혹은 자본의 무한 시장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 3의 상생의 길을 찾는 것임을 근현대사의 숱한 경험속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래의 4가지 내용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16.푸드ㆍ농업부문 노동환경 개선, 양질 일자리 촉진
17.소외계층, 도시농촌 푸드관련 사회적 연대활동 장려
18.푸드 네트워크 촉진과 풀뿌리 사업과 활동의 지원
19. 지역활동 강화 참여형 교육, 훈련, 연구조사 촉진

밀라노 협약과 관계없이 이 내용만 들여다 보면 요근래 수년간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관련 항목인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최근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6번은 귀농 귀촌현상과 맞물려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17번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18번은 풀뿌리 지방자치 단위 살림을, 19번은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일꾼들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지역, 농어촌, 혹은 도시들이 ’푸드플랜‘과 관련된 세계사적 흐름에 올라탈지 아니면 뒤처질지 여부는 각 지역 참여주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푸드플랜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 홍성군 귀농 귀촌학교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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