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세상(주)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넘겨받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이 직원선발 과정에서 진행된 고용승계의무를 채용특혜로 보도한 것과 관련, 급식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고용승계’ 의무를 하물며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모 방송은 지난 3월 11일 “합격자 75명 중 67명이 S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S업체 소속의 지원자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1명뿐”이라며 “탈락자들은 채용에서 배제되어야 할 S업체 지원자들이 오히려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 신문사 또한 “경기도가 우선협상 완료자의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친환경 등 학교급식 공급업무 대책보고 문서에 전문직(77명)임기제 공개채용과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미리 채용 당사자를 내정해놓고 공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 “지원자들을 우롱하는 채용특혜”라고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인식은 경기도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때마다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직원들 가슴에 기름을 붓는 무지한 소리다.

급식관련자들은 “이들의 고용안정이 곧 학교급식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정규직의 모색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금의 운영시스템으론 불가피하게 학교공급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선뜻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이태의 부위원장은 “문제를 일으킨 S업체 경영진만 퇴진시키고, S업체 고용직원들은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위탁사업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신규업체는 기존 직원들을 고용안정차원에서 반드시 고용승계를 명시받고 직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업체간에도 이러할 진대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특혜비리가 아니고 “고용 승계, 고용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한편 경기친농연 한석우 사무처장은 “2014년 친조공 사태가 벌어져 신선미세상(주)이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때도 경영진만 사퇴하고 직원들은 퇴사의사가 없는 경우 고용이 승계됐다”면서 “당시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약속되었고 그것은 실행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면 신선미세상 당시 직원 고용승계 과정은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기회박탈이며 특혜비리냐”며 따져 물었다.

이번 문제는 지자체 계약법 상 입찰과정을 거쳐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75명 모집에 신선미세상 직원 77명중에 8명이 포기의사를 밝혀 내부승계 인력이 69명이었고, 신규직원 채용에 배당된 인원은 8명이었다.

한편 경기도학교급식 공급업무에 선정된 직원은 최종 75명이며, 기존 직원은 67명, 신규직원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