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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축소...'인증제 개선해야' 토론회 개최'안전과 건강'에서 '생태'로, '농약검출'에서 '생태'로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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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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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철(농촌과자치연구소)소장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유병덕(이시도르연구소)소장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최낙현(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기(농어업포럼 대표),곽금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최재성(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윤주이(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씨가 참석했다.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안전성 검사 횟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검사로 인한 고비용이 문제시되고, 농약살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증취소되는 농가들이 발생되면서 산업개발로 오염돼 왔던 자연을 회복시키려는 친환경농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약검출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지렁이 숫자 증가나 토양 표토층 검사 등의 생태적 검사로 바꾸어야 된다는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런 생태적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실 적용에 있어 수십년간 '농약검출 중심'으로 안전하다고 교육받아온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가치관을 변화시킬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농어업정책포럼, 황주홍, 위성곤, 김현권, 김정호, 윤소하, 김종회 국회의원이 주최한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는 지난 3월 1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주제발표로는 정만철(농촌과자치연구소)소장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유병덕(이시도르연구소)소장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최낙현(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김상기(농어업포럼 대표),곽금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최재성(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윤주이(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씨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금 친환경인증제도로는 친환경농업이 육성이 안된다. 현장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만철 소장=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안전한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사람에게만 좋다는 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라는 공익적이며 다원적인 가치로 프레임을 확대시켜야 한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직불금 제도, 공공부문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확대 등), 인증시스템의 전환(물질중심의 인증에서 과정중심으로 전환, 필지+품목인증에서 필지로 전환, 가공품, 화장품 등 포함 통합 인증도입),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방안(객관적 규명 연구,소비자 홍보강화)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병덕 소장= “농가가 살포하지 않았는데도 농약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농약검출 ‘0’이라는 기준치는 비현실적”“과정중심으로 심사방법을 바꾸어야 한다”“해외의 유기인증은 물리적 관찰(생산현지 방문관찰),관계자 인터뷰(대화, 질문 통해 검토), 추적심사(문서 및 기록)등의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심사원 양성,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 설립”

김상기 대표= “친환경농민으로 15회 이상 검사를 받고 있다”“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검사는 인증기관의 검사, 품관원의 검사, 지자체 차원의 검사, 소비자 단체들의 검사 등 너무 많다”

곽금순 회장=“한살림 회원이다. 2008년 아산 당진쌀에서 농약이 검출된적이 있었다. 농민이 농약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용수로가 원인이었는데도 농민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어 친환경농산물로 출하를 하지 못했다”
“회원초기 가뭄이 들어 벌레 때문에 도저히 어쩔수 없어 농약을 2번 살포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최재성 센터장=“1998년 ‘환경’이라는 가치 대신 ‘안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어 왔다”“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의 ‘안전’욕구에 대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윤주이 회장=“2030 친환경농업 혁신비전은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 앞서 친환경농업체 대한 국민적인 신뢰 훼손과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다원적 가치 추구라는 애매한 개념을 버리고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19년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 감소는 친환경 농업 면적이 줄어 불용 발생에서 온 문제”

최낙현 과장=“과정 중심 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함 최소 할 수 있다”
“‘안전성’ 중심에서 ‘생태환경 보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정의 개정을 18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19년;5개소,7억 5천만원) 지원확대 통해 인식변화”
“농업환경 개선지원(18년도 3개소 시범사업)”
“안전성검사 재검사, 재분석 법적 근거마련(`18.11.23 국회제출”

객석 발언1=“제조체 살포만큼은 없애야 한다”
객석 발언2=“GAP인증이 친환경인증모양과 똑같이 디자인 되어있는 문제, 공무원들이 GAP인증받아달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농약을 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이 인증이 왜 필요한가?”
객석발언3=“유기농자재 수입해서 쓰는게 친환경이냐, 거기에 정부가 보조까지 주는 제도 바꿔야 한다”
객석발언4=“현장에 가보면 티가 나게 되어 있다”“외국의 경우는 1년 영농일지가 1~2페이지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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