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수) 창립한 경기참여농정포럼(상임공동대표 김덕일)이 2차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기도 학교급식 현황과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 후 토론에서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척 인식되는 G마크에 대한 문제제기와 GAP인증제도의 문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민간역량의 관리감독 활성화 등의 문제가 토론됐다.

이날 기초강연은 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이 맡았다.

박미진 실장=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식생활 관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생태계의 보전, 농어업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77년 급식빵 식중독 사망(1명)으로 빵 급식제도가 폐지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학교급식을 받으면서 `98년부터 초등학교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우선 추진되었다(고등학교 `99년 2학기 전면 실시)”

“2018년 2월 기준 전체학교급식은 11,800개교 574만을 대상으로 100%에 가깝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의 비중은 25% 정도 차지한다”

“급식학생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0년 사이에 150만명 이상 줄었다”

“예산은 부담주체별로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자치단체지원금(지자체),보호자부담금, 발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항목별로는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설비비로 분리된다”

“17년 기준 예산규모는 5조 9천억이며 이중 1조 4200억이 경기도 예산이다”

“이중 식품비는 전국이 52.8%정도 차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7559억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보호자 부담비율은 `07년에 71.1%에서 `17년엔 27.2%로 50% 가까이 줄었다”

“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은 정규직(영양교사)과 비정규직(영양사)이 반반인데 경기도는 비정규직이 조금 높다”

“조리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2:8, 조리원의 경우는 99.1%가 비정규직이다”

“학교급식 역사는 우리농산물 사용과 직영급식, 무상급식문제가 쟁점이었다”

“2003년 서울경기지역 학생 1500명 집단 식중독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운동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10월에 경기도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노당 도의원 시절 2004년 3월, 경기도의회 113명 의석 중 12명(민노당 1)을 제외한 101명이 한나라당이었던 시절, 도의회를 기댈 수 없어 주민발의(166,024명)로 조례를 청구해 경기도의회 만장일치를 이끌어냈으나 행자부의 WTO규정위반 지시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다.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만장일치로 재의결, 10월 24일‘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공포된다”

“행자부는 경기도를 대법원에 재소”

“2006년 CJ가 위탁받은 학교 150곳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한명숙 총리가 ‘학교급식종합대책’을 세우고 직영+ 지자체 예산 지원근거+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분담금이 `14년의 경우 62:38이었으나 `19년에는 58:42로 교육청의 부담이 낮아졌으며 도비가 `15년 237억에서 `17년에 1,033억으로 지원을 늘렸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대구, 경북, 경기가 계획에 없었으나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참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경기도 고등 무상급식 소요비용은 3,360억 정도 예상되며 학생수는 38만 7천명, 지원단가는 4,817원, 2학기 지원(80일)시 1,4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급식은 이재명 도지사가 `21년까지 중학교 375개교 60%로 참여율을 높이고, 군납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17년 33%에서 `19년 70%로 높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