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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첫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자 농민들이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며 강력 반해 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과 농수축산연합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공청회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앞에서 ‘한·중 FTA 추진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근 외교통상부의 한·중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에 따른 “한·중 FTA 추진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을 강력 반대했다.
이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청회장까지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한 뒤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공청회장에 진입, 단상 등을 점거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상황이 진정된 뒤 오후 3시 서둘러 공청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농연, 농수축산연합회, 농민연대 소속 농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농수축산연합회의 기자회견문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명서 전문
| 농민생존권․국민건강권 위협하는 한·중 FTA 추진 저지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거론조차 금기시 해왔던 한․중FTA의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금일 개최되는 외교통상부의 한중FTA 공청회는 MB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무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농업은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듭되고 있는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가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을 회생 불가한 상황으로 몰고 갈 한․중FTA를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치가 떨리도록 끌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400만 농어민들은 한·중FTA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중국의 농업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 수준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하고 있다. 2007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신고된 것만 25억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1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인접성과 기후, 재배 작물도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고 생산량과 가격 측면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차 한미FTA의 2～5배의 농업피해를 예상하는 등 한결같이 한·중FTA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발효된 한·EU FTA, 지난 해 비준안이 통과된 한미FTA로 인해 국내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를 추진한다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 농업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한․중FTA를 강행한다면, 단언컨대 400만 농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중FTA 협상이 개시되는 그날 읍면에서부터 시군까지 그리고 중앙까지 타협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울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농업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한․중FTA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농민생존권 및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2년 2월 24일
‘한ㆍ중 FTA 추진 저지를 위한 농수축산연합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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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포기 ․ 농업 포기 선언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 추진 중단하라!
1%의 특권층을 위한 협상,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협상,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 발효된다고 한다. 이어 24일(금)에는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무너져가는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농사의 시작을 알려야 하는 봄이 다가오건만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 값 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농업농촌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은 ‘농업’을 지켜야 지속가능하다. 농업포기 선언과 다름없는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는 위험한 협상, 한-미 FTA 즉각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의 밥상을 거래하지 말라!
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25%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도 한-미 FTA로 인해 이뤄졌고, 소 값 폭락 사태도 한-미 FTA와 무관하지 않다. 가뜩이나 불안한 식탁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은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던 한-미 FTA의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낳고 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한-미 FTA의 영향이 이럴진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미국산 농산물에 우리의 농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지리적인 조건과 가격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최대의 피해부문은 바로 농업이다.
역대 정부 모두 하나 같이 FTA 협상에 임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국민적 저항까지도 짓밟아버린 채 소수 특권층에게만 유리한 협상만을 진행해 왔을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고, 한-미 FTA 추진을 멈춰라!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받게 될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99% 국민 앞에서 미국의 편에 서서 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이제 우리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마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 대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2년 2월 23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 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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