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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희현 대표,"고교무상교육은 참 좋은데? 돈은?"고교무상교육, '정부, 반만 지원하는것은 동생꺼 뺏어 형한테 쓰라는 격'
한기자 기자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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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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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고교무상교육은 참 좋은데? 돈은 누가 주나?

                   

고교무상교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은 시대적 추세이자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늦었지만 차질없이 2학기때 부터 실시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50% 예산만 내려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교육청이 추경을 세워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박근혜시절 누리과정은 자신이 공약해 놓고 돈은 100%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이라고 요구했다.

복종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는 특정감사 등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육감들은 고발해서 교육자치를 말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해진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 초중고학생들의 교육학습비를 줄여서 누리과정예산에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3년간 지속되었다.

만약에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예산을 계속투입하다보면 유치원.초.중학교 교육학습비를 줄여서 고등학교 형 누나 언니들의 무상교육에 지원하게 되는 꼴이다.

동생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고무상교복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분들이 있다.
나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몹시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수가 가장 많아서 예산규모가 엄청난 경기도를 한번 보자.
중앙정부에서 유치원.초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전혀 지원을 안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감당해 왔는데 고교무상급식까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2학기 부터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현재 중앙과 지방의 8: 2 재정구조로 국가의 위임사무를 모두 수용할 지방분권, 교육자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정부가 교육국정과제로 정한 고교무상교육은 참 좋은 정책이다.

예산과 시도교육청의 협조없이 공약이행의 약속만을 지킨다고 몰아 부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 정도 이상 올리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의 응원을 믿고 관철하길 원한다.

재경부가 계수놀음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데 교육투자에 대한 배분에 너무 인색하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

제 2의 누리과정사태? 보육대란? 처럼 안되길 바란다.
힉부모, 교사, 시민사회, 교육감들이 청와대앞, 국회앞, 정부종합청사앞에서 1인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농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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