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이는 연 평균 160만원에 달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된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