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

▲ 토론자들

“행정은 예산만 세우면 무조건 집행합니다. 푸드플랜 용역은 지난해 9개 지자체와 올해 25개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고 현장은 힘이 약하다보니 지역먹거리순환 종합전략(푸드플랜)은 용역사가 짜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활동가들이 빨리 푸드플랜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체를 결성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먹거리운동 진영의 ‘올바른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대응방향’ 워크숍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국전쟁이후 저농산물 수출위주정책으로 인해 농업이 자유경쟁시장에 내 맡겨진 지 수십년, 몇년전부터 도시 건강과 환경,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어가자 지난 대선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인 ‘국가와 지역먹거리순환 종합전략(푸드플랜) 구축 사업’ 공약이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채워야 할 민간 역량은 행정속도보다 훨씬 뒤져져 있고, 행정은 ‘로컬푸드나 6차산업’이 ‘푸드플랜’으로 유행어가 바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6차 가공실이나 저온저장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을 푸드플랜 정책으로 이해하고 열을 올리고 있을 뿐, 먹거리 정책대상을 농민에서 국민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슨 뜻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푸드플랜’ 구축 성공을 위해 역량있는 민간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학교급식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먹거리운동 진영의 4개 단체가 지난 7월 19일(금)대전광역시 효문화마을에서 1박 2일로 ‘먹거리운동 진영의 2019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최,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로컬푸드네트워크,(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주관으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이 ‘푸드플랜 추진현황과 먹거리 진영의 과제’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박 총장은 국가와 지역, 광역지자체의 과제를 제시한 뒤, “문재인정부의 핵심농정공약이자 국내 농업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진영의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면서 “푸드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 지난 5월 31일, 6월 26일 11개 단체가 두 차례의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주)’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조직건설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연대기구 설립보다는 기존 급식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구성하는 계획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오열(충남 농식품유통과) 주무관은 ‘충남 푸드플랜 추진과 먹거리네트워크 구축, 과제’를 발제하고 충남 광역 지자체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주무관은 “우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정기구(거버넌스 운영), 먹거리 기본조례와 공공급식지원 조례 제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명우 (광주시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푸드플랜에 대한 의견’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자체들이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지역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는 다르게 푸드플랜, 로컬푸드, 공공급식, 학교급식은 법률 규정이 미비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모호성이 크고 갈등 요소가 많다”면서 “큰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생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푸드플랜’이란 주제를 가지고 “농식품부 유통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니 유통개념을 못 넘어서는 것 같다”면서 “먹거리 기본권, 환경, 복지, 지역순환, 지역자치의 가치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푸드플랜 정책이 완주로컬푸드직매장을 이식해 오는 수준”이라고 혹독히 평가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날 3개 단체의 대표(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 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맡게 된 진헌극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1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에 민간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 사회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급식연대 진헌극 대표

 

▲ 주제발표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토론발표자, 충남 농식품유통과 김오열 푸드플랜 팀장

▲ 토론발표자, 광주남구 문명우 학교급식지원센터장

▲ 토론발표자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

▲ 축사. aT농식품전략추진단장 김규태씨

▲ 종합토론참가자. 강화 김정택씨

▲ 종합토론참가자.

▲ 종합토론참가자. 김정숙씨

▲ 종합토론참가자. 배옥병 서울시 먹거리 정책자문관

▲ 종합토론참가자. 고재섭씨

▲ 종합토론자, 이세우씨

▲ 종합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