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의해 공모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경북도는 국비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목)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가졌다.

지난 4월 정부는 국비사업 지방이양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의하면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256억원 중 마을만들기 사업(4,387억원 규모)이 지방에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비 규모가 축소되자 경북도가 재정분권 시대로 변화된 흐름에 한발 앞서 국비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경북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869억원 규모)이 2020년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육성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방이양사업이 된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한 종합개발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군 담당과장의 빠른 업무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단계적 추진을 계획 중인 농촌협약제도 대응을 위한 시군별 자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도지사 공약사업 ‘아시아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을 도에서 공모할 예정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관리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군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참석한 시군의 담당과장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 축소에 대비해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개최한 국비확보 대책마련 전략회의는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재정분권시대라는 변화를 역발상의 기회로 삼아 경북의 농촌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로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용어 해설>
＊ 농촌협약제도 : 농촌지역의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당사자로 협약을 맺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