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지난 24일(수)도청 대회의실에서  ‘3농정책위원회’를 열고, 농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등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상태다.

부여군은 농가 당 연간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은 “농어촌이 당면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불평등한 농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농정책 3단계 추진과 관련, 농어업 현장의 각계각층 목소리를 담은 영상 시청도 이어졌다.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혁신 등 5개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3농정책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위한 것”이라며 “속도는 조금 늦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력이 한 걸음씩 성장 단계에 있으며, 그 성과로 올해 농가소득 발표에서 전국 상위권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전남 해남·함평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북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