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2일(월) 발의하면서 "농식부장관과 해수부 장관, 지자체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수 있는 기관을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55조제2항 신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 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 군대 등에서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용어 해설>

*박완주 의원 등 10인 : 박완주,김종민․제윤경,김영춘․신창현․송영길,기동민․장정숙․박지원,윤영일 의원(10인)

*(안 제55조제2항 신설) :제5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군 부대와 기관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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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 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정체는 친환경농어업인 소득의 감소와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 축소로 인해 친환경농어업의 다양한 비시장적 공익적 가치인 토양․수질보전을 통한 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효과 등이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 군대 등에서의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