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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도시교류협력을 위한 방안' 용역 공고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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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6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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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용역사를 입찰공고했다.

사업기간은 3개월이며 사업비는 3200만원이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8월 2일(금)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의회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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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남북 도시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 사업평가 및 지속 발전방안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 32,000천원 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18-19년 잇따른 북미, 남북,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여 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남북협력이 재개되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나. 2000년대 중반 남북관계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이 진행되고 조례와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집권여당 교체 이후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이 전면 중단된 바 있음.

다. 재개된 이후 지방의 남북협력은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라.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별 남북협력 경험을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북 도시교류협력 구상 및 사업들을 평가하여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수도로서 서울-평양간 남북 도시교류협력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남북 도시교류협력의 호혜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교류협력 방안을 제출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남·북간 도시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검토
○ 문헌 검토 및 현황분석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협력의 필요성 제시
-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현황 분석을 통한 남·북 도시교류협력의 필요성 제시
-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협력과 차별화되는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협력 구상

○ 이론적 검토
- 도시외교와 도시네트워크 이론 등 선행 이론 검토
-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 도출
○ 독일 등 해외 도시교류협력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례 검토,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적용 사례 발굴
○ 전문가 FGI 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방향검토

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도시교류협력 성과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 남·북 도시교류협력 사례 조사 및 유형화
- 지방자치단체별 남·북 도시교류협력 사례 및 추진현황 검토
- 지방자치단체 남·북 도시교류협력 분야별 유형화 검토 분석
○ 지방자치단체 남·북 도시교류협력 성과 및 한계 도출
- 법, 제도적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도출
- 지방자치단체 남·북 도시교류협력 현황분석을 통한 성과 및 한계 도출

다. 서울시 남·북 도시교류협력 현황 검토 및 평가
○ 내용적 측면 검토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도시교류협력 유형화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남북도시교류협력 사업들의 검토 및 평가
-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교류협력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의 검토 및 평가
○ 제도적 측면 검토 및 평가
-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의 설립 목표와 추진내역의 적합성 검토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직제와 사업 내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서울시 남북 도시교류협력 제언
○ 내용적 개선방안 제시
- 물적 교류 중심의 한계 극복, 호혜상생의 극대화, (도시)네트워크적 접근 도입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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