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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탈락위기 넘어 '기재부'로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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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6  1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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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에 지난 3월 제출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이 탈락위기를 넘어 기재부 후보사업으로 선정돼 친환경농업계가 반기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심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집행되게 된다.

당초 이 사업은 경제분야 14개 과제 중 15등으로 신규사업에서 탈락했으나 기재부에서 국민참여예산비중을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탈락위기에 있던 이 사업과 기능성 식품제도 교육 홍보사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우선순위였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와 함께 농관련 4건이 기재부 심의과정에 올라가게 됐다.

제안자들에 의하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생아 출생아수 35만명, 월 3만 5천원, 12개월, 국비 40% 지원을 기준으로 해 약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참여예산 제안에서부터 확정과정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2~4월) ->각 부처에서 제안사업 논의(5월) ->제2기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6월 15일)->예산국민참여단 회의 진행(6~7월 4회) ->사업선호도 조사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 ->기재부 예산심의(8월)->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 확정(9~12월)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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