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단장 마치고 식량닷컴 복귀합니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장

2018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1년간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속가능 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에 복귀합니다.

aT는 농식품부의 업무를 위탁 받아 집행 하는 농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외부인들은 aT 직원을 농식품부 직원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T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aT는 농민들로부터 ‘수입농산물유통공사’라며 많은 원성을 받아왔습니다. 국민 식량 수급을 담당하는 업무가 aT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흉년 등으로 식량 수급이 부족할 경우 aT는 곧바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 국민에게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식품 수출도 aT의 주요 업무입니다. aT를 통한 농식품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농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농식품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농산물이 대부분 값 싼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과 수출 업무 외에 aT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WTO 이후 농업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안전먹거리 확보와 농민 보호를 위해 학부모, 영양(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대응해 오고 있는데, aT는 거꾸로 가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방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 농민과 영양(교)사, 학부모 등 소비자들이 협의를 통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합리적 가격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aT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동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특히 aT가 교육부 등 정부 조직을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최저가 입찰 시스템인 eaT 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aT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aT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2월 취임한 이병호 aT 사장은 취임 즉시 aT 간부진과 현장 농민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 뒤 aT 경영 방향을 “수치 경영에서 가치 경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을 만들어 aT의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푸드플랜, 공공급식, 로컬푸드, 통일농업, 지속가능농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위탁 기관으로서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aT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규정과 예산 문제 때문에 번번히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간혹 정책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해석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행정의 경직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규정과 예산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현장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푸드플랜, 공공급식, 로컬푸드, 통일농업 등 현장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여건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25일 대통령직속 농특위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만의 늦깎이 출범이었지만 추진단에게는 커다란 희소식이었습니다.

7월 4일 농특위 분과 구성이 완료 됐고, 추진단은 농특위 3분과인 농수산식품 분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함께 먹거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종로구 농특위 사무실에서 청와대-농특위-농식품부-aT-농협 등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푸드플랜 관련 기관들은 aT가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업무를 담당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날 농특위 회의를 끝으로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19대 대선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먹거리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새로운 먹거리 정책입니다.

푸드플랜이 기존 농업정책과 다른 점은 민관 거버넌스로 먹거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부서별로 각각 추진 되던 실행조직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도 부서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으로 편재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 하게 될 aT는 오는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은 12월까지 남은 과제를 수행한 뒤 조직개편과 함께 그 임무를 종료합니다. 단장은 8월 15일자로 1년 임기를 만료하고 전략실장이 12월까지 단장 직무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aT 단장을 마치고 1년만에 식량닷컴에 돌아 왔습니다. 식량닷컴은 그 사이 대표가 두 번 바뀌고 푸드플랜연구소도 생겼습니다. 푸드플랜연구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김규태의 푸드플랜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현장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명실상부한 민관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식량민주화의 대표 언론’ 부설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