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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정중심,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 도입농식품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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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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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중심의 인증에서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을 위주로 한 과정중심의 인증이 내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중심의 인증체계의 문제점은 지난 70년간 경제개발과정에서 오염돼 왔던 땅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친환경농업이었으나,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기보다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 검출 수치를 두고 인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증 취소 농가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전에 사용했던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서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가 곧잘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 중심의 기존 방식은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아닌 축소로 귀결되면서 인증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무농약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국정 인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인증의 경우 유기와 더불어 무농약원료 인증 등 2종으로 늘게 된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도입 배경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하면서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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