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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및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의 이해관계등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