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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인증기관 관리 강화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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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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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의 이해관계등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연속하여 3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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