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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압류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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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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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인증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 관계공무원의 압류등의 조치및 조치명령 시 감독기관이 누리집이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을 위반한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먹거리 안전 확보, 국민건강 보호, 친환경인증제도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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