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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친환경농어업법 개정...'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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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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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친환경문구 표시 제한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어, ‘친환경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문구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친환경문구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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