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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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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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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17.1.)된 이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과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리 등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제공 금지, 관리․감독기관의 접근 허용, 관련 자료 보관 등 <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