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닷컴을 창간해 학교급식 조달체계와 민관 거버넌스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김규태 식량닷컴 초대 대표가 최근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2년 동안 식량닷컴을 떠났다 복귀한 이후 두 번째 식량닷컴 복귀입니다. 김규태 대표는 aT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조직을 만든 뒤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소장으로 복귀해 ‘김규태의 푸드플랜 이야기’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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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정책의 특징 5가지"

지난 8월 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회의실에서

전 aT지속가능농식품전략 추진단장 현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소장 김규태

푸드플랜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 청와대-농특위-농식품부-aT-농협 등 푸드플랜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푸드플랜 관련 기관들 간의 첫 번째 회의가 농특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것이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농업정책으로 기존의 농업정책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가 바라 보는 푸드플랜 정책의 특징을 알아 본다.

첫째, 푸드플랜 정책은 기존의 농업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발전적 계승이 아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국 농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푸드플랜 정책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촛불과 함께 시작됐다.

그동안 몇 몇 지자체 등에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돼 왔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었다. 이후 진행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추 후 하나씩 소개해 나가기로 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푸드플랜이 기존 농업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행정 중심에서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관료 중심의 농정으로 인해 소외 됐던 농민과 소비자 등이 정책의 주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뒤 바뀌었었던 기존 정책 추진 체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에서 출발해 판매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먹거리 유통 정책이 소비 분석을 토대로 생산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순서가 완전 뒤바뀐다는 점이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관세 장벽이 무너지면서 수입 먹거리가 물 밀 듯이 들어와 한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밥상을 지배하면서 한국 농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세계 최 하위 식량 자급 국가로 전락했다.

무조건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 아닌 소비분석으로부터 정책의 출발점을 설정한 이유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수입 먹거리보다 값 싼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국가 식량산업인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푸드플랜은 농업정책이 아닌 식량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먹거리 정책의 주체도 농민에서 국민으로의 확대를 뜻한다.

농업계는 농업이 축소되면서 농민 스스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영역을 소비자로까지 확대 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농업은 농민들만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산업이기도 하다. 나아가 식량안보의 궁극적 주체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푸드플랜 담당 기관도 농업 부서에서 단체장 직속 기구로 위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부서별로 진행하던 각각의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 추진하려면 부서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푸드플랜 정책이 이론에만 머물다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농업과 이름만 다른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푸드플랜 정책의 성공 여부는 먹거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민관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 푸드플랜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기관으로 aT가 선정됐다. 따라서 aT는 먹거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곳에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만들어졌지만 작동이 멈춘 곳은 정상 작동 하도록 지원하고, 고장난 컨트롤타워는 고치는 일을 지원하면서 명실상부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작동 되도록 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aT의 푸드플랜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당장 푸드플랜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원해야 하고, 농특위는 국가 푸드플랜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만들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