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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규태의 푸드플랜이야기
aT가 무슨 자격으로 푸드플랜지원센터를 운영하나?푸드플랜 운영기관 자격논란(1)
한기자 발행인  |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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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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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닷컴을 창간해 학교급식 조달체계와 민관 거버넌스의 학교급식 운영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김규태 식량닷컴 초대 대표가 최근 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장 임기를 마치고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2014년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2년 동안 식량닷컴을 떠났다 복귀한 이후 두 번째 식량닷컴 복귀입니다.
김규태 대표는 aT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푸드플랜 지원 조직을 만든 뒤 식량닷컴 푸드플랜 연구소장으로 복귀해 김규태의 푸드플랜 이야기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장

지난 8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개최된 ‘광산 먹거리 생명학교’에 푸드플랜 강의를 다녀왔다.

상생먹거리 광주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석순)와 광주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장 이병백)·광주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장 문명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산구 생명농업과가 주관한 ‘광산 먹거리 생명학교’는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급식 및 푸드플랜에 관심있는 시민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월요일마다 총 5강의 강의를 듣고 전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나는 ‘투-트랙 농정과 푸드플랜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농업정책의 특징을 살펴본 뒤 푸드플랜 정책의 출현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WTO 이후 관세 장벽이 철폐되면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농업 현실과 글로벌푸드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시기 행정 주도의 농업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민관거버넌스를 컨트롤타워로 농업정책을 넘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식량정책으로 발전시키자는게 푸드플랜이라고 강조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졸거나 딴 짓 하는 사람 없이 모두 강의에 집중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어떤 강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이고 집요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질문 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푸드플랜이라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농업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 다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반감이 깊다. 농식품부가 적극 참고 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aT에서 푸드플랜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에 참가자들은 발끈했다. 그동안 농민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 없이 외국의 값 싼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서 돈을 벌어 온 aT가 무슨 자격으로 푸드플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계속된 참가자들의 항의성 질문에 대해 그동안 aT가 변화해 오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병호 사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aT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과 우려를 나타냈다.

aT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aT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광주지역 강좌의 목표는 ‘광주지역 푸드플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였다. 따라서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관계자들과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푸드플랜 수립의 핵심 내용인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상생먹거리광주시민네트워크와 광산구·서구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계획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 인원인 20~30여 명의 두 배도 넘는 인원이 매 강의 마다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거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을 이끌었던 어제의 용사들은 매주 월요일 광산구청에 모여 강의를 들으며 광주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병백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6년이 되어 가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광산구 초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으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5년을 채운뒤 올해 또 다시 재계약과 함께 6년째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

이병백 센터장과 함께 이번 강좌를 공동으로 개설한 상생먹거리 광주시민네트워크 김석순 상임대표는 14~5년 전 광주 지역 학교장과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교육을 실시했던 기억을 떠 올리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 조직을 건설한 뒤 은퇴해서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력한 시민조직을 기반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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